늘어지는 인가 절차… 제4인뱅 출범 물건너 가나

상반기 예정 예비인가 일정 미뤄져
새 정부 맞아 당국 수장 교체설 나와
정책 후순위로 밀려나 표류 가능성


올해 상반기로 예상됐던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일정이 또 미뤄졌다. 금융당국이 절차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금융당국 수장의 교체설이 나오는 상황이라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계부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빚 탕감 공약을 밀어붙이면서 네 번째 인터넷은행 관련 업무는 정책 후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컨소시엄 4곳을 대상으로 비공개 사업계획 발표를 실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어 포용금융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는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각 컨소시엄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어필하며 제각각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실천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예비인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교체된다면 새 위원장이 새 정부와 자신의 정책을 내세울 것인 만큼 제4인뱅 인가가 표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유임된다고 해도 새 정부 금융정책의 중점은 지난 정부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만큼 그대로 진행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4인뱅 심사는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민간 외부위원 평가·심사와 금감원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 예비인가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아직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인사가 결정된 뒤 외부평가위원회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물리적으로 외평위 심사는 이달에 진행할 수 없다 설명이다.

제4인뱅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업은 본질적으로 라이선스 산업"이라면서 "이번 도전은 연습이라는 생각도 있다. 컨소시엄 구성원들끼리도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지난 정권에서 '은행권에 메기를 풀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을 새 정부가 곧이 곧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도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수가 선진국 대비 현저하게 적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가 절차는 최대한 예고한대로 진행한다. 하지만 자금조달 능력 등 기준을 충족하는 컨소시엄이 없다면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설명회에서도 금융위는 예비인가를 몇몇 컨소시엄에 내어줄 것인 지에 대한 질문에 "법령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면서 "심사기준에 정말 충족하는 곳이 없다면 인가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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