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매출 1억유로 이상 대기업에 기여금 추진 논란…韓도 해당

16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8~2034년 EU '다년간 지출예산(MFF)' 초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2025.07.16.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유럽연합(EU)이 오는 2028년부터 역내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정 기여금을 걷겠다고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2028~2034년 EU 다년도 공동예산안을 공개했다.

예산 규모는 총 2조 유로(약 3230조 원)로, 지난 2020년 여름에 승인한 1조 2100억 유로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

예산 배정은 크게 △농업·어업, 지역개발, 사회정책에 8650억 유로 △연구와 기술혁신 등 경쟁력 분야에 4100억 유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1000억 유로를 포함한 대외 활동에 2000억 유로 등 3가지 분야에 집중됐다.

EU는 회원국들의 직접 분담금으로 예산 재원의 대부분을 마련하지만 자체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여기에는 전자폐기물과 담배, 그리고 대기업 수익에 대한 EU 차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U 집행위 보도자료를 보면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을 신설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연 매출이 1억 유로 이상인 EU 내 영업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고정 금액의 조세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EU는 이를 통해 연간 약 68억 유로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징수 대상 기업은 본사의 국적과 관계없이 EU 회원국 내에 지사가 있거나 영업 활동을 하는 비EU 본사 기업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미 기업들이 본국과 관할 EU 회원국 당국에 법인세를 내고 있어 이는 실질적으로 중복 과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EU는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과세로 150억 유로, 담배 소비세로 112억 유로, ETS(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일부 수익 배분 96억 유로, 탄소 국경조정세 일부 수익 14억 유로를 추가 수익원으로 제안했다.

이번 예산안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과 유럽의회 동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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