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尹 내란재판 또 불출석…이상민 강제수사 착수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특검 조사를 전면 거부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다만, 내일로 예정된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직접 출석할 전망인데요. 구속적부심 심문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내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하루 전인 오늘,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뒤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진 데다, 특검 공소 유지 위헌성을 주장하며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출석하지 않겠다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내일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계속해서 특검 소환 요구도, 강제 구인 시도도 줄곧 거부해 오고 있는데요. 내일 구속적부심 출석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게 되잖습니까?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맡게 됐는데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구속 절차나 내용의 위법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사실상의 '이중구속', 특검의 위헌성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1> 그렇다면 내일 오전에 심문이 열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인치 시도도 중단된 상황인데요. 만약 예상대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되게 되면, 특검팀이 곧바로 다시 강제구인 시도에 나서게 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에 이상민 전 행안장관 주거지와 소방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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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