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회장,‘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4년10개월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

[오한길]

[SWTV 오한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법원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의 이번 무죄 판결은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2심 판단에 대해서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에 열린 2심에서도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 회장의 변호인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