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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18 수록, 권력기관 개혁... 헌법 새로 정비할 때"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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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맞아 개헌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총리 국회 추천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이 포함된 개헌 공약을 제안했다. 당시 개헌 시점에 대해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지면 2028년 총선”이라고 했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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