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떼고 '균형성장위원회' 되나…김경수 구상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4.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바꿔 단 '지방시대위원회'의 명칭이 바뀔지 관심이다. 전임 정부의 색채가 강한 데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조직 명칭 변경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간판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

17일 지방시대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아직도 지방시대위라는 명칭이 익숙해지지 않았다"며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합쳐진 건데 지방시대위라는 명칭이 적합한지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2023년 7월 출범했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를 윤 전 대통령이 통합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강한 지지로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도 했다.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사실상 윤 정부의 자치분권·균형성장 정책을 총괄한 셈이다. 지난해 7월 당시 대통령실은 지방정책을 담당하는 자치행정비서관 명칭을 '지방시대비서관'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시대위의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임 정부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는 게 주요 배경이다. 일각에선 지방시대로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게 여전한 시대적 과제이긴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구호의 정체성을 잇는 새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가 통합해 탄생한 지방시대위에선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정위와 지방시대위 안팎에선 '균형성장위원회'가 새로운 이름으로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와의 간담회에서 '균형성장'을 강조했다. 수도권 인구와 자본을 분산시켜 지방을 살리는 차원보다는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으로서 균형성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름이 바뀌는 건 기정사실화됐다"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름은 '균형성장위원회'지만 지방분권을 떼어내긴 쉽지 않아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가능성도 크다. 김 위원장은 최근 취임식에서 지방시대위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설계도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방시대위 조직 위상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명칭과 조직개편 등은 모두 법 개정 사항이어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은 최우선 순위에 놓인 과제들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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