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금지된 자료' 검색만 해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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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인터넷에서 '금지된 자료'를 검색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RBC, 포브스 러시아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인터넷에서 '극단주의적'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검색해 접근하기만 해도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오는 17일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가 접근을 차단한 금지된 웹사이트를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해 접속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원 국가건설입법위원회가 추진하는 행정위반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백히 극단주의적 자료'를 고의로 검색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접근이 제한된 게시물을 우회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천∼5천 루블(약 5만∼9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이 제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VPN 관련 광고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민은 5만∼8만 루블(약 90만∼140만원), 공직자는 8만∼15만 루블(약 90만∼270만원), 법인은 20만∼50만 루블(약 350만∼8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여러 조치를 도입했지만, 금지된 콘텐츠를 단순히 검색하고 접근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여러 서방 언론과 소셜미디어(SNS)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고 있지만 다수의 러시아인은 VPN으로 우회 접속해 이들 서비스를 이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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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