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하면 처형당할 北이 좋은 민노총 장관 후보자

북한의 영구 집권당 이름은 ‘조선노동당’이다. 당 이름에 ‘노동’이 있지만 북한 김씨 정권은 노동자를 철저하게 짓밟는다. 모든 노동이 사실상 무보수인 강제 노동이다. 그 노동의 강도는 상상을 넘는다. 인간이 아니라 노동 기계다. 여기에 반기를 들면 반체제 혐의로 처형당할 것이 명백하다. 한국식 노조 운동은 꿈도 꿀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민노총은 북한에 마치 정상적 노동 운동이 있다는 듯 ‘연대’를 해왔다. 간첩도 나왔다. 그런 민노총의 김영훈 전 위원장이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됐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1년 김정일을 조문하겠다며 방북 신청을 했던 것에 대해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천안함·연평도 장병을 죽인 것이 김정일 아니냐”고 묻자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라고 엉뚱한 답을 했다. 우리 장병을 죽인 김정일에겐 조문하겠다면서 김정일이 죽인 우리 장병들에게 조문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김정은이 주도한 연평도 포격 한 달 뒤 집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포탄이 돼 우리에게 날아왔다”며 북한 대신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김 후보자의 자식이 북한 포탄에 사망했다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남의 자식이 죽었다고 살인범을 감쌌다. 그는 천안함·연평도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 스스로 ‘북한’이라고 답하지 않았다. 그래도 장관이 되고 싶은지 ‘한국 자작극’ 등의 음모론은 말하지 않고 “(북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식으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 파업 보장법이라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화 촉진법”이라며 즉각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철도노조위원장 때 불법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에 135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로 철도노조는 코레일에 70억원을 배상한 적이 있다.

지금 우리 노동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노사 간 균형 있는 사고와 국제적 안목을 갖춰야 하고 때론 노조에 쓴소리도 해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보여준 것은 낡은 종북과 민노총식 노동 인식뿐이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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