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진숙-강선우 중대한 결격 사유 확인, 스스로 사퇴하라"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참여연대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두 후보자는 장관으로서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되어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선 강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특히 성평등과 인권·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여성가족부의 책무를 고려하면 자격 미달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 대신 변명과 거짓 해명으로 고위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갑질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예고한 적도 없다"고 말했으나,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좌관에게 "비데 수리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이후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이라며 말을 바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참여연대는 "보좌관 갑질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좌관에 대한 취업 방해 및 임금 체불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며 "갑질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좌진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은 공적 권한의 사적 남용이며,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비동의 강간죄·포괄적 성교육·생활동반자법·차별금지법 등 젠더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적 자질은 물론,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 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따른 연구윤리 위반과 자녀 조기유학에서 초·중등교육법 위반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 및 표절한 논문에 자신을 제1 저자로 올리고, '판박이'인 두 논문을 인용 표기 등도 없이 중복으로 게재하는 등 연구 윤리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됐다"고 했다.

이어 "자녀의 조기유학 및 관련 위법사항과 관련해서는 이진숙 후보자는 '해당 법률을 몰랐다'며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국민들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공교육 정책을 펼쳐야 할 교육부장관의 후보자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했다.

아울러 "충남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 충남대-한밭대 통합 등의 과정에서도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리더십을 보인 바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교육부장관으로서 이진숙 후보자가 적절한 자질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월 12일,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며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하다"면서 "대통령실은 이러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