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국회 통과에 언론운동 40년 인생 걸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지난 7일 ‘방송3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3년간 두차례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 대표적인 ‘언론 개혁’ 법안이 새 정부 출범 한달여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를 두고 “민주화 이후에도 실질적 민주화를 이뤄내지 못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정치적 독립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며 새로운 길”이라고 평가했다.

방송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방송3법 국회 통과는 나의 정치 인생, 어쩌면 인생 전부를 건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985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창간한 월간지 ‘말’ 기자를 시작으로 언론 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및 상임대표를 지내며 ‘안티 조선’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했다. 19대 때도 과방위에서만 활동했다. 인터뷰는 지난 15일 오후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뤄졌다.

―방송3법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공영방송 사장 인사권을 방송인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첫걸음이 됐다고 생각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관한 권한을 내려놓은 건데 이건 문재인·노무현 전 대통령도 못 했거나 하지 않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단이라고 판단한다.”

―여진이 없지 않다.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두고 ‘방송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며 노조의 경영 간섭’이라고 반발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방송3법 내용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보도 부문의 내적 자율성 보장을 위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와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라고 생각한다. 한국방송(KBS)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있었다면, 광복절 새벽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이 방송을 탈 수 있었을까. 편성위원회는 경영 간섭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국민적 시각에 맞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게 하는 장치로 봐야 한다.”

―대다수 지역·민영방송사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해당 방송사 노동조합의 반발이 크다.

“이번 법안의 핵심 과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고, 사회적 논의도 여기에 집중돼 왔다. 임명동의제를 민영까지 확대했을 때,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기본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는 당 원내 지도부 등의 우려가 있었고 이를 과방위도 수용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 민영화된) 와이티엔(YTN)의 경우 형식상 사영화가 이뤄졌으나, 우리는 그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말 그대로 ‘보도전문채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포함하게 된 것이다.”

―아직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남아 있다. 그사이 법안 보완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번에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이미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도 일정한 컨센서스(의견 합의) 아래 나온 것이다. 다만 이번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점, 앞으로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에 임명동의제 실시 여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등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까.

“이미 과방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 전 소통해야 하는 모든 관계자와 논의했고, 원내 지도부와도 날짜까지 소통하며 통과시켰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방송·미디어 분야 정부 조직개편, 특히 ‘방통위 정상화’는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당 일각에도 (독임제 부처를 염두에 두고) ‘방통위에 문제가 많지 않냐’는 분이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만 망가졌나.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국가인권부, 권익부로 만드는 건 아니지 않나. 방통위를 잘 추스르고 일 잘하게 만들어 놓고, 좋은 위원장을 임명해서 정상화하면 된다. 나는 그런 의견이고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다수도 방통위가 위원회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다.”

―미디어3학회 등의 미디어 독임제 부처 설치 방안에는 공영방송을 맡는 ‘공영(공공)미디어위원회’ 등 기구를 별도로 두자는 제안이 포함돼 있다.

“그건 한마디로 공영방송 정책 영역을 찌그러뜨리겠다는 거다. 자본이 지배하는 방송은 어차피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계산 아래, 이른바 민영화론자들은 공영방송을 분리·축소해서 결국에는 한국방송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독임제 부처 플러스 공영방송위원회’ 안은 기득권의 논리를 재생산하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선 오히려 공영방송을 키워 기득권과 자본이 의제 설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민주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미디어 거버넌스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방위와 의견 교환이나 협의는 이뤄지고 있나.

“지금까지는 의견 교류가 없었지만, 여당과 엇박자가 나면 안 되는 만큼 앞으로는 하려고 한다. 특히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누구보다 개별 사안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온 전문가들인데, 이들을 존중하면서 논의가 진행돼야지 과방위원을 무시하고 일부에서 안을 만드는 건 민주적 절차에 안 맞다고 생각한다. 국정기획위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켜주시리라고 믿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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