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속적부심 내고 모스 탄 보려 한 윤석열, 국법이 우습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사진은 16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6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세번째 불응했다. 그러면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특검팀이 기소 때까지 가족·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해 무산되기는 했으나,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 하기도 했다. 국법을 우습게 아는 내란 우두머리의 망동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구속적부심 청구 사실을 알리며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윤석열 구속은 이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 죄목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혐의 등에서 보듯 증거인멸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지귀연 내란사건 재판장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구속취소한 것과 같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지 모르지만, 이번 구속 과정에는 그나마 억지로 다툴 거리도 없다. 그걸 법 전문가인 윤석열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무망한 시도를 하는 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공수처 수사 때 보인 조사 불응, 적부심 청구 같은 법꾸라지 행태를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도 반복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이날 접견하려 한 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한국의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우기는 사람이다. 그는 지난 15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열린 극우단체 주최 간담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가짜 투표지로 한국을 장악하려 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가짜뉴스를 여과 없이 전파한 전력도 있다.

윤석열이 이런 사람을 만나려 한 건 미국 극우세력에 구명운동이라도 하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미국 극우와 연이 닿아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정간섭이라도 하길 바라는 걸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제 한 몸 살아보겠다고 국익과 국격을 땅에 처박으려는 건가. 법원은 법 위에 살려는 윤석열의 언동 하나하나를 양형 가중사유로 엄히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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