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이어 법인세 인상도 … 韓기업 뭘로 경쟁하나 [사설]

이재명 정부 첫 경제사령탑 후보가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답변서를 통해 "한국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과세 제도 합리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논리는 위험하다. 미국발 관세전쟁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부담을 가중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윤석열 정부 때 1%포인트 낮춰 현재 24%다. OECD 평균(21.5%)보다 높고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보다 높다. 기업 경쟁력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세율을 낮춰줘야 할 판이다.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편이 낫다. 우리나라 부가세율은 10%로,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들의 절반 수준이다. 국제기구도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부가세율 인상을 권고했고, OECD도 지난해 부가세 인상을 제안했다.

구 후보자의 답변이 재정 확충에 대한 원론적 견해일 수 있지만, 새 정부 들어 기업의 손발을 묶는 입법이 폭주하는 터라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 상법 개정안을 최근 처리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센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노란봉투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를 우선한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쏟아내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액주주와 노동자의 복지를 키우는 원천은 기업의 성장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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