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野 '친북 색깔론' 공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예고
"노란봉투법, 임명 즉시 당정 협의"
국민의힘, 색깔론 공세 속 집단 퇴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년 연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친북 색깔론' 공세를 가하며 오전 한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집단 퇴장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일터에서의 차별해소'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곧장 당정 협의를 열고 조속히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법 제정의 부작용과 우려를 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주 4.5일제 시행과 관련해선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임금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일부에선 '자본력이 충분한 대기업, 공공기관 노동자만 주 4.5일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도 주 52시간 노동조차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는 영세 노동자들과 (대기업 노동자 사이)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를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 외에도 서면답변서를 통해 가짜 3.3 노동자(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자로 둔갑된 노동자) 예방을 위한 근로자 추정제도와 근로감독기능 강화, 연차휴가 저축제, 시간단위 연차 사용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오전 한때 김 후보자에게 색깔론 공세를 퍼부으며 청문회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날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과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 신청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인사청문회에 복귀했지만 정책 질의 대신 색깔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김 후보자는 "김정일 조문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색깔론 공세를 펼치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이다", "연평도 포격에 북한의 책임이 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다" 등의 답변을 내놓으며 정면으로 맞섰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