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전공의 와도 바이탈과 복귀율 저조할수도...환경-수가 개선 등 대책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7월 16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 기자

▶정영진

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시고 이제 보건복지위원장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의대생들 돌아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고 그리고 청문회 얘기도 좀 잠깐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채윤경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이번 주까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어쨌든 낙마는 없다.

처음에 그런 기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과정에서 해명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지금 뭐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 등등은 그냥 가는 건가요?

▶박주민

글쎄요. 뭐 최종적인 결단은 뭐 대통령실에서 결국은 할 거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속단을 하거나 또는 예측을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청문회가 진행되겠죠?

▶채윤경

네 지금 하고 있죠.

▶박주민

예 그래서 그런 내용도 다 보면서 전체적으로 판단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윤경

질문을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정영진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청문회도 이미 끝났고 입장이 그래도 당에서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없어요?

▶박주민

글쎄요. 현재는 당 차원에서의 입장이 따로 정해지거나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아니면 당에도 이제 열심히 또 일하는 수많은 보좌관 분들이 또 계실 텐데 그분들의 이야기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박주민

물론 이제 여러 이야기를 당연히 들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아마 전달돼서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이거 청문회 관련해서는 얘기 안 하시는 걸로

▶채윤경

아니 정은경 장관 후보자

▶박주민

정확한 현재 상황을 전달해드린 거예요.

▶채윤경

당에서는 그런 상황이다.

▶정영진

정은경 후보자는 어때요?

▶박주민

정은경 후보자의 경우에 이제 크게 의혹이라고 해서 제기되고 있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농지법 위반

▶정영진

농지법 그다음에 주식 보유.

▶박주민

주식 보유 남편

▶채윤경

남편의 주식 보유

▶박주민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 거래 내역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관련된 주식 거래 내역을 가지고 얼마나 잘 소명하느냐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지법의 경우에도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실제로 자경하지 않았다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본인의 진술과 배치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청문회에 나와서 진짜 자경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현지에 거주하는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았다는 평상시 주장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농지는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농지에 대한 농작은 본인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박주민

자경이라고 하죠.

▶정영진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 등으로 나오는 거 오늘 또 중앙일보인가 어디에서 아마 단독 보도가 나온 거 보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땅을 넘기기 전에 주인이 계속해서

▶채윤경

농사를 지었다.

▶정영진

변함없이 내가 짓고 있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박주민

그런 워딩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안 그래도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농지를 취득한 후에 현지에 계시는 분의 도움을 일부 받아가면서 자경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주장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청문회 소명 과정을 거쳐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

만약 위반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 이거는 자리를 지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으니까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박주민

뭐 이 사안에 대한 개별적 평가는 아니고요. 과거 전례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과거 전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는 이 농지법 위반의 어떤 자격 여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과거 사례 보면 낙마 사유로까지 된 직접적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진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주식 보유는 이건 좀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아마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코로나 이전인 것 같아서

▶박주민

이전이었다는 거죠. 취득한 당시가.

▶정영진

근데 이전이라 치더라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질병관리본부장을 하셨었고 아마 지금 질병관리청장 이렇게 이제 가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이해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회사의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창해에탄올 같은 데가 소독약 이런 걸 테니까 그러면 설령 코로나와 무관하더라도

▶박주민

후에 매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지하게 되었을 때는

▶정영진

그렇지 않나요?

▶박주민

원래 이제 그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상황이 변함으로써 뭔가 연관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생겼을 때는 주식을 매각한다든지 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청문회에서 안 그래도 저희 의원들도 아마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했느냐 인지를 못 했느냐 등등등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채윤경

의혹의 골단은 코로나 전에 이 창해에탄올을 이미 5천 주 정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뒤로 한 3년 정도 질병관리본부장과 청장 하는 동안 1500주 정도가 더 늘었다.

이제 이런 거니까 과거에 질병관리본부장 하기 전에 취득을 한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겹치는 기간에 추가 보유한 것은 매수한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아마 나오겠죠.

▶박주민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가 되려면 뭔가 그걸 가지고 차익 실현을 했다든지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주식을 지금도 갖고 계실 거예요.

▶채윤경

대주주 아니야?

▶박주민

그러니까 그냥 주식의 가치가 다시 떨어지고 이래도 매각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정영진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되는 사람이 어디 건설회사 주식 갖고 있으면 그거 안 될 거 아니에요?

▶박주민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주식을 가지고 어떤 재산의 어떤 증식이나 이것들을 노렸고 그러면 이제 이해 상충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본인의 어떤 정책적 판단이라든지 집행에도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한다는 그 의사가 개입되면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던 주식조차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이 나와서 아마

▶정영진

해명을 할 것으로

▶박주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

청문회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의대생들 1년 5~6개월 정도 됐죠? 돌아오는 게. 그거 한번 좀 여쭤볼까 싶습니다.

▶채윤경

아니 어떻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사진에 보면 지금 의대협의 비대위원장이 있고 그리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있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있고 김택우 의협회장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처음 만나서 복귀를 선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굉장히 많은 협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해서 나오게 된 건가요?

▶박주민

그러니까 저만 놓고 보면은 이제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되었을 때부터 쳐보니까 그냥 아주 개별적이고 아주 작은 만남 빼고요.

빼고 나름 그래도 단체를 대표한다는 분들과의 미팅 횟수가 50회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사이에 50회 정도를 제가 만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의료 대란이 있었으니까 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그 50회 중에 한 20번을 제가 그때 집중적으로 만났더라고요.

▶채윤경

그럼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만나셨다는 얘기군요?

▶박주민

대선 시즌에도 만났고 선거 운동하면서 제가 뭐 차에 치일 뻔, 대구 같은 데 가서 그러고 막 호텔 경제학이 뭐냐 그러면서 시달리고 이럴 때도 제가 한편으로는 의료 관계자들 계속 만나고 또 선거 뛰고 이랬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구축됐다.

그래서 이제 이 워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와 국회를 믿고 일단 복귀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정영진

저는 참 이제 뭐랄까 사람이 감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볼 때는 와 의대생 정도는 돼야 이 정도 저는 이제 나름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누리는구나 어떤 대학생들이 안 돌아온다고 정부 관계자, 여당 유력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서 제발 돌아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대학생들이 어디가 있나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채윤경

심적으로 그렇게

▶정영진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채윤경

이게 지금 의대생 단체하고도 같이 계속 만나신 거고 전공의 단체하고도 만나신 거고 의협하고도 만나신 거고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다 보신 거예요?

▶박주민

뿐만 아니라 이제 단체가 우리를 대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단위들도 만났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만났지만 조기에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 대표자를 만나면 뭔가 거기서 얘기가 정리가 되면 뒷단에서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분이 가서는 이게 안 된다.

얘기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가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저쪽 지도부하고 저는 생각이 달라요.

만나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고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끌어진 건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모든 단체들의 대표들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좀 바뀐 것도 있고

▶정영진

신뢰가 조금 쌓인 모양이네요.

▶박주민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단체 내부도 좀 정리되는 흐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번에 좀 속도를 내서 얘기가 진행되게 된 거죠.

▶채윤경

그런데 의대생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돌아가겠다라고 했으면 그래도 뭔가 약속한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저희가 약속한 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이건 꼭 의대생들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단체가 저희 의견을 반영하지 못해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또는 의대 교육의 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라든지 학장님들 만나서 들어봤을 때도 현재 의대 교육이 매우 좀 열악하고 부실하기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늘어나면서 더 부실해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 이건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도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쓰겠고 또 그러한 과정이 진행될 경우에 교육을 받는 주체건 교육을 하는 주체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서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 이게 약속이죠.

▶채윤경

그 약간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박주민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채윤경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하겠다. 학교에?

그거를 이제 하나 믿고 돌아왔다고 하면

▶박주민

교육 환경 개선이 사실 요구 조건의 하나죠.

▶채윤경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남는 거잖아요.

▶박주민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문제.

▶채윤경

그렇죠. 1년 반치가 지금 밀려있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그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채윤경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얘기 나오기로는 그냥 지난 1년은 뭐 다 같이 꿇는 거였고 앞에 한 학기를 방학 안에 다 그냥 정리 교육을 하게 해서 유급 기간을 좀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던데

▶박주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의 사정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의대가 약 40여 개가 있는데 이 40여 개마다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다르고 정원도 다르고 선 복귀한 학생들의 숫자도 달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크게 원칙을 좀 정한다면 첫 번째는 교육의 총량이라든지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만약에 그럼 너는 나중에 복귀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너를 배출시켜야 되니 교육 시간을 좀 줄여준다든지

▶정영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박주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야 대충 공부하고 좀 올려줄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해주겠다 그런 거죠, 오히려.

그런 거 없이 하겠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것들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대화해서 최적의 방식을 찾는 거 이 두 가지 원칙 정도만 저희들이 제시한 상태입니다.

▶정영진

근데 학교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학교 입장에서도 학생 입장에서도 빨리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박주민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그런 기준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 의대협이라고 하는 대학생 단체가 복귀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교수님들이 먼저 저희들에게 의사도 전달해 왔고 또 성명을 통해서 의사도 표명했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차이 없이 수업 시간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별 없이 교육을 하겠다.

사실 교수님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건데 저희가 교수님들하고도 계속 만나면서 설득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걸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학장들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이제 갑자기 돌아오면서 폭발하는 그 인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이제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대생들도 있지만 또 그보다 먼저 전공의들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 하는 그분들이 병원을 떠난 것도 우리 의료에 상당히 구멍이 생긴 거잖아요.

▶박주민

구멍이 생겼고 다만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전공의들은 아직 복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대생들은 돌아와서 수업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마침 또 대통령님이 좋다.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당신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는 당신들을 철저히 교육하겠다 그런 방침을 신속히 세워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면서 과정이 마련되고 순차적으로 마련된 학교부터 복귀하면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전공의 경우에는 아직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영진

복귀를 근데 당연히 원하시긴 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박주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에 큰 문제없으면 평상시에 배출됐었던 의사의 숫자가 305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배출되고 있는 의사의 숫자가 250명에서 300명 사이입니다.

10분의 1 정도 배출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3년, 4년 길면 5년 이렇게까지 굉장히 적은 숫자의 의사가 매년 배출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견디셔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특히 이 문제는 공보의, 군의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보의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 험지, 오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약간 군 복무와 비슷한 개념으로 하는 분들인데 이 격오지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안 계시면 의료 진공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한 해에 한 300명도 안 되게 배출이 되면 보낼 수가 없어요. 몇 년 동안. 군의관도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의료 현장에서도 전공의만 놓고 봐도 지금 PA라고 해서 간호사 분들이 간호법을 저희들이 바꿔서 일부 이제 의사들이 담당했던 부분도 약간 독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놨는데 현장에서 이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영진

누가 어려움을 토로해요?

▶박주민

간호사분들이요.

▶정영진

간호사분들?

▶박주민

내가 이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진짜 전공의나 의사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우리한테 넘기면 어떡하냐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많은 대학병원의 교수들 즉 전문의들이 번아웃이 올 것 같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집단적으로 전문의들이, 교수들이 사직할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최근에도 대학병원을 방문했을 때 들은 얘기거든요.

전체적인 의료계의 어려움들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 배출의 문제, 현재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하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전공의 복귀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의대 교육도 조금 조기에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징계나 불이익도 없이 그냥 일단 돌아오면 복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박주민

전공의 경우에는 지금 전공의 분들도 특별하게 현재는 이제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요구 사항이라고 하면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하고 장기적 과제로서 바이탈과.

그러니까 생명을 직접 다뤄서 의사들 본인도 약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과의 형사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문제.

근데 이거는 당장 될 수가 없고 당연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 하에서 뭔가 제도를 바꿔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논의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출발만 시켜줘라 이런 얘기고 당장은 이제 수련 환경 좀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복귀하겠다라는 건데.

수련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노동자이면서도 이 사람들은 학생인데 그동안 사실 주당 80시간 이상을, 80시간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100시간, 120시간을 하는 상황에서 수련도 안 되고 노동 인권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채윤경

돌아오면 일단 이건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

▶박주민

왜냐하면 전공의들은 징계라는 게 없는 게 사직을 한 거고.

사직을 한 거라서 뭐, 사직을 한 사람을 징계하는 법은.. 그렇죠?

▶채윤경

근데 그러면 돌아온다 하면 규모는 어느 정도가 지금 예상되는 거예요?

▶박주민

저희가 사실은 걱정되는 파트가 이건데요. 지금 복귀하시겠다는 분들의 경우에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탈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다루는 쪽에서는 돌아오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윤경

응급의학이 됐든, 중증외상

▶박주민

응급의학과, 수술하는 외상 이런 쪽.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힘들고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의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대우가 엄청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특히 본인들 입장에서 얘기하기로는 마치 자기네들이 처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는 확 늘리기만 하면 무조건 나오는 그런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소명의식으로 자부심이 좀 있었던 그래서 나름 힘든 걸 감수하고 있는데 그런 그거마저 사라진.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귀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진짜 필요하고 좀 감당해 줬을 만한 부분들은 좀 많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최대한 저희들은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설득하고 있고

▶정영진

근데 사실 그 전공의들을 물론 이제 훈련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아주 싼 임금으로 그러니까 보통 의사들이라면

▶박주민

엄청 싼 노동력을 쓰고 있었죠.

▶정영진

할 수 없는 임금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교육시킨다는 명분으로 계속 그냥

▶박주민

엄청 싼 임금으로

▶정영진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대학병원의 구조를 좀 바꿀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주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 환경 개선을 요구할 때 단순하게 저희들이 이 사람들의 수련 시간을 좀 제한한다든지 이것만으로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채윤경

그래서 맨날 수가 얘기가 따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그걸 메워줄 전문의 분들이 더 채용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의분들이 더 채용될 때에 그 부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것까지 연동은 돼 있어서 수련 환경 개선이라는 것도 그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 같은 경우도 전공의 혼자 덜렁 있다가 진짜 생명이 위기가 있는 환자가 들어오면 전공의 혼자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수련 1년 차가.

외국에도 그런 케이스는 없다는 거예요.

환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반적인 의료 환경도 좀 바꿔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영진

혹시 이게 문제가 시작된 게 결국은 지난 정부에 2천 명 갑자기 이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료인들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데는 사실 민주당도 꽤 동의를 하셨던 거잖아요.

▶박주민

그 부분이 앞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번에 의료계들 돌아올 때 마치 그런 것도 이제는 못하는 것처럼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까먹고 계신대요.

올해 초에 저희가 의료계하고 지난한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라는 것을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거는 이제 의료 인력에 대해서 정부가 2천 명,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못하겠지만 의사들이 그거 반대해 나 그거 못해 이런 것도 못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추계 기구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뽑아내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몇 명씩 해야 된다.

▶정영진

마치 최저임금 정하는 것처럼?

▶박주민

그거에 따르기로 다 의협이나 이쪽하고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얘기하시는 게 복귀할 경우에 미리 복귀한 학생들과의 충돌 이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제가 현재까지 복귀에 앞서서 학장님들, 수련병원 협의회 회장님, 교수들 계속 만나서 그런 충돌이 없도록 철저히 좀 지도 관리를 해 달라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학장님 또 병원 쪽에서도 다 그런 생각이 있고 각종 아이디어들도 갖고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말들이 잘 지켜지도록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계속 지켜볼 거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쨌든

▶박주민

지금은 시작일 뿐인 거죠. 앞으로도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한 2~300명씩 의사가 배출되는 상황이 몇 년도 계속되면 특히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니까 참 답이 없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의료 대란 때 그나마 남아 있었던 의료 인력을 수도권에서 많이 빨아 올렸어요.

그래서 지역에 없어요.

▶채윤경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다 올라왔다

▶박주민

지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역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넣는 거나 공공의대 신설 같은 민주당의 공약도 사실상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의협이, 의협 회장이 이번에 읽은 성명서 발표하기 전에 모두 발언한 게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과 공공 쪽에 의료 인력을 공급하는데 의협도 발벗고 나서겠다 책임감을 갖고 나서겠다.

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과 대화하면서 나눈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의협은, 그리고 의협 회장이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의협 회장은 허리 숙여서 두 번이나 사과를 했고

▶채윤경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사과도 없이 복귀하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박주민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기회는 더 있을 겁니다.

▶채윤경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적인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의사들이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출해야 한다 고생하고 있다 다 아는데 그 1년 반 동안 진짜 그 거의 뭐 배째라 하고 이제 나가가지고 우리 없이 너네 한번 잘해봐 이제 이런 분위기가 강했으니까

▶박주민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집행으로 초래됐고 정부의 대책 없는 강경한 대응으로 이게 장기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일 욕을 많이 먹어야 될 사람은 윤 땡땡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좀 복귀 안 하고 또 이랬던 그분들에 대한 감정적 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고 죄송하게도 생각하고 있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어요.

▶정영진

하여튼 의료 개혁은 뭐 어떤 정부든 간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의대생들 돌아온다, 전공의도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뉴스 들으시면서 아 이제 다 됐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쩌면 이제 시작인거고

▶박주민

이제 시작인 거고요. 누군가의 싼 똥을 지금 치우고 있는, 누군가가 싸놓은 똥을 지금 치우고 있는. 이런 방송용어 써도 돼요?

싼똥을 치우고 있는 과정이다 이제 시작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하여튼 치우느라 고생 아마 많이 앞으로 하실 것 같은데

▶박주민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연금 개혁, 보수 개혁 끝내고 나니까 그때도 막 엄청나게 문자가 들어오던데

▶채윤경

욕이에요, 아니면 잘한다는 거예요?

▶박주민

잘한다는 게 문자로 굳이 잘한다고

▶정영진

앞으로 이제 고생 많이 하실 텐데

▶박주민

1년 사이에 파도를 지금 두 번째 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나 또 느끼는 거는 다 이해는 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열심히 더 해서 걱정하시는 거 없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앞으로 또 청문회에서도 봬야 될 것 같고 또 의협 관련된 일에서도 아마 뉴스에 자주 등장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의료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이 일만큼은 국민이 생각하셔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어차피 이건 시작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거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잘 챙겨보겠다.

앞으로 잘, 그래서 보다 좋은 의료 환경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영진

너무 인상되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민

그것도 해야죠.

▶정영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채윤경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