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에 “입법조치로 강력 처벌” 한 목소리...국정기획위, 선관위와 간담회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15일)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일부 극우단체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입법 조치를 통해 처벌 해야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YONHAP PHOTO-3034〉 국정기획위-중앙선관위 업무간담회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중앙선관위 업무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7.15 superdoo82@yna.co.kr/2025-07-15 16:48:19/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단호히 대처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선거 방해' 수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YONHAP PHOTO-3041〉 인사말하는 이해식 분과장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업무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15 superdoo82@yna.co.kr/2025-07-15 16:49:41/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 서울 서대문구의 한 투표소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든 채 투표소를 벗어난 것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대선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습니다.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투표관리 매뉴얼 개정이 이뤄졌고, 철저한 사전 교육 등으로 향후 유사한 사태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ONHAP PHOTO-3037〉 인사말하는 김용빈 사무총장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중앙선관위 업무간담회에서 김용빈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15 superdoo82@yna.co.kr/2025-07-15 16:49:00/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우편투표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김 사무총장은 “엄격한 투ㆍ개표 관리 필요성, 대리투표 논란 차단, 각국 우편시스템 신뢰도 차이 등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들은 “단계적인 시행방안이라도 긍정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업무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90분 간의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도 선관위의 업무보고를 요청했지만 선관위의 거부로 업무보고 및 간담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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