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 가족 형벌, 다른 사건 고려할 때 불균형한 측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조 전 대표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죄와 형벌 사이 비례성과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 답변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국민 중 양형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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