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산+학+관’ 3단 합체 과기부…AI 좋지만, 정책균형 숙제로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신임 장관을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앞서 1·2차관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예산심의를 이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선까지 매듭지은 상황, 사실상 부처 핵심 인선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1기 내각 속 과기정통부는 다채로운 요소가 조합돼 효과를 발현하는 ‘하이브리드’로 콘셉트를 정한 모습이다. 기업인 장관과 관료 차관, 학계 출신 혁신본부장 등 출신이 다양한 인재가 모였다. 역대 과기정통부 장차관 인선은 학계(장관)+관료(차관) 인사 조합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례적으로 기업 출신 인물이 장관직에 오르면서 이전 수뇌부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줄 것이란 기대가 모이고 있다.

배경훈 신임 장관은 LG그룹에 오랜 시간 몸담으며 그룹 내 AI 사령탑 격인 LG AI 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국내 몇 안 되는 자체개발 AI 파운데이션 모델 ‘엑사원’ 탄생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1·2차관에는 각 분야 공직 잔뼈가 굵은 구혁채·류제명 차관이 자리했다. 오랜 기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정책관 경험을 쌓은 인물들로, 기업 출신 장관 입장에서 취약할 수 있는 행정 운용 및 정책 추진 능력을 보완할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R&D 예산 심의를 관할하는 차관급 인사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는 ‘핵물리’ 분야 연구 외길을 걸어온 박인규 서울시립대학교 물리학과 석좌교수가 맡았다.

인선 과정부터 인사청문회까지 과기정통부는 AI로 꽁꽁 무장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연일 ‘실용주의 행정’을 외침과 동시에 AI를 강조하고 나선 이재명 대통령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향후 과기정통부가 보여줄 ‘AI 실용주의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관료 및 학계 출신 인사들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실질적인 산업 진흥책을 기업인 장관의 눈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몰리고 있다. 배경훈 후보자는 지난 14일 개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연신 “2-3년 내 AI 글로벌 3강국 반열에 올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공격적인 진흥책 추진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기대만큼 우려도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AI를 제외한 타분야 현안 질의에는 대부분 간단한 구상이나 생각조차 밝히지 못하고, 원론적인 답을 반복하는데 그친 탓이다.

예컨대 “AI의 생태계 요소인 ‘인프라’ ‘모델 개발’ ‘서비스’ 중 정책지원이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인프라”라고 답하며 자신있게 정책 구상을 읊었다. 반면 ‘디지털바우처’ ‘유료방송’ ‘6G 통신’ 관련 질문에는 대체로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디지털바우처’ 현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모르는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보단 솔직히 모른다고 답한 모습은 ‘진정성’으로 선해할 수 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라고 해서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모든 분야를 빠삭하게 섭렵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순수과학 분야 진흥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AI를 통해 순수과학분야 혁신을 가속하겠다”는 나름의 구상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타분야를 대하는 후보자의 극명한 온도차는 학계 안팎에서 지속되는 ‘AI 몰아주기’ 우려를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일찍이 학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장관 인선 등을 지켜보며 과기정통부가 AI에 치중된 ‘AI부’가 되면서 타분야 진흥책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균형이 과기정통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 속, 신임 장관의 소통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정책 결정권자로서 다양한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 이야기를 종합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것이 행정가의 역할이란 점을 주지해야 한다. 자신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AI에 대한 정책에만 매몰되기보단 잘 모르는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차관들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오랜 기간 쌓은 공직 경험으로 장관이 순수과학·통신인프라 등 국가 기반이 되는 정책들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옆에서 면밀히 도와야 한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역할 측면에서는 AI·양자·바이오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꼽히면서 합리적인 R&D 예산구성 중요도도 부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저성장 문제가 지속되고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 단위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과기정통부의 수뇌부가 신경 써야 할 것은 AI 뿐만이 아니다. ‘국가기술 패권 강화’라는 대전제 아래 핵심 기술 전력이 고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분야를 막론하고 산학계와 소통해 실용적인 정책 수렴 창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에 기반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