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중국의 패권적 횡포가 최대 위협…대만사태, 한국에도 사활적"

[the300] "中의 전승절에 특사 파견? 美 우려할 것"…"전작권, 능력 미흡해도 빨리 찾아와야"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지난해 7월17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6회 한반도미래포럼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중국의 패권적 횡포'가 한국 안보와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대만해협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이사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과제와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한반도미래포럼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의 패권적 횡포로부터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가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 기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0년 전 일본의 패권적 횡포를 한국이 혼자서 감당할 힘이 없었듯이 지금은 거대 중국의 횡포를 한국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며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중국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나라와 손을 잡는게 순리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관계를 희생하지 않고 중국과도 잘 지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친중, 반중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모습. / 사진=머니투데이DB

천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월3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초청을 받았는데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중국의 계략에 넘어갈 만큼 우리 외교안보팀이 허술하진 않다고 본다"면서도 " 다만 특사를 파견하는 대안은 고민할 것 같은데, 이것도 미중 사이에서 '더블플레이'한다는 미국 조야의 의심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입장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2027년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침공을 준비할 것을 자국군에 지시했다는 정보를 공식화했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자 시 주석의 네 번째 연임이 결정되는 해다. 시 주석은 건군 100주년을 대비해 해군력 등 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며 '대만 통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천 이사장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를 우리와는 무관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도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사안"이라며 "호르무즈 해협-믈라카 해협-남중국해-대만해협으로 이어지는 해상 교통로는 한국경제의 명줄로, 수입에너지의 80% 이상이 통과하는 이 교통로 가운데 한 군데만 막혀도 우리 경제는 질식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 해역을 지배하고 국제법에 보장된 항행의 자유를 제약한다면 이는 한국에도 용납 못 할 적대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중국의 적대행위를 저지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지는 못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등 뒤에 숨어 그 혜택만 누리려면 최소한 '일방적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립서비스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우 한반도포럼 이사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과제와 도전'을 주제로 열린 포럼 기조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천 이사장은 "대중국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수단을 약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박탈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경제)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죽고 사는 문제'(안보)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만큼 경제의 과잉의존을 해소해야 대중정책이 바로 설 수 있다"고 했다.

천 이사장은 미국이 대만해협과 한반도 문제를 '하나의 전선(戰線)'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협의에 너무 까다로울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현재 북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약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등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반드시 북한을 부추겨 미국의 전략자산을 최대한 한반도에 묶어두기 위한 도발하게 만들 것"이라며 "따라서 대만 사태든 한반도 유사사태든 중국과 북한간의 긴밀한 전략적 공모 하에 일어날 것이므로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전구와 대만 전구를 엄격히 분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 협의에 너무 까다롭게 나갈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전시작전통제권도 어차피 찾아와야 한다면 한국군의 작전지휘능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빨리 찾아와서 자주국방 역량과 우리군의 주인의식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패권보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민감한 배경에 대해선 "조선 사대부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중화주의적 위정척사 사상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미북 정상회담 성사시 한국의 의견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에는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기 어렵다"며 "남북대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북 대화만 이뤄지면 한국이 패싱을 당한다는 천동설과 같은 '북한중심적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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