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북한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

검찰이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북한의 최전방 초소(GP) 파괴 여부를 부실하게 검증한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지난 7일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GP 파괴를 부실 검증한 의혹을 받는다.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GP를 파괴하고 이를 상호 검증했지만, 2023년 11월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파괴된 GP를 빠르게 복원하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직 군 장성 모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파괴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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