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3대 특검법 일제히 반대...지난 10일 국무회의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왼쪽).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방통위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국무회의록을 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대 특검법이 보고된 뒤 진행된 토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3개의 특검법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현 국무위원들이 이 법률안들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심의를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은 “법률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명 방식의 문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 △이미 기소된 사건이 있다는 점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특검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최근에 있었던 개별 특검은 정당이 직접 (특검) 추천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금 법안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직접 (특검을) 추천하고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또한 수사 대상자와 같은 정당에 있었다는 이유로 (특검) 추천 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은 국민 대표성이라는 원칙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당시 차관은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현재 고검에서 재수사하고 있지만, 이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거론하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특검 추천 권한과 관련한 문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제기했다. 그는 이날 “특검을 추천하는 당사자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고, 국민의 힘은 배제가 되는데 다른 면에서 볼 때 국민들은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외환 유치 혐의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은 “법률안 내용을 보면 외환유치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깊이 우려가 된다”며 “우리 군이 적과 통모를 해서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사기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김선호 차관님의 군에 대한 애정이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다수 일선 지휘관이나 병사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계엄 상황에서도 오히려 부당한 상사의 명령보다는 국민에게 충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특검을 통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군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 군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부당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당시 통일부 장관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가 기밀 유출을 우려했다. 그는 “특검법을 보면 중간 브리핑 제도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가 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한미동맹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안보관계 장관들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추가 발언이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부결하자는 분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사이에 부결 의견은 없었고, 특검법안들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됐다.

■ 2025년도 제25회 국무회의 회의록 중 3대 특검법 관련 토론 내용 (2025. 6.10)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부로 이송된 3개의 특검법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 왔음. 현 국무위원들이 이 법률안들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심의를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이재명 대통령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람.

△김석우 당시 법무부차관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님의 고유권한임. 다만, 법률안 내용 중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일부분만 수정 요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법률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첫 번째는 임명 방식의 문제임. 최근에 있었던 개별 특검은 정당이 직접 추천을 행사하지 않았음. 그런데 지금 법안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직접 추천하고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함. 또한, 수사 대상자와 같은 정당에 있었다는 이유로 추천 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은 국민 대표성이라는 원칙에서도 문제가 있음.

두 번째로, 과거 검찰이 갖고 있었던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수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문제인데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음.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현재 고검에서 재수사하고 있지만, 이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수사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림.

마지막으로, 내란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의 특징은 현재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받아 공소 유지를 한다는 부분임.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내란특검법은 검찰 60명을 파견받을 수 있는데 소속은 해당 검찰청에 그대로 놔두면서 특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특이한 규정이 도입됐고, 파견 정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기존 검찰의 지휘 체계하고도 안 맞는 면이 있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통령께서 통합의 정치를 하시겠다고 밝히셨음. 그러나 특검을 추천하는 당사자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고, 국민의 힘은 배제가 되는데 다른 면에서 볼 때 국민들은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함.

△김선호 당시 국방부차관
법률안 내용을 보면 외환유치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깊이 우려가 됨. 우리 군이 적과 통모를 해서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사기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많은 군 관계자가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음. 군은 이러한 사태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임. 이 특검법이 발효되게 되면 많은 군 관련된 많은 영역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인데 군 내부가 동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음. 특검이 진행되더라도 이러한 군 내부의 문제가 충분히 특검에 반영돼서 진행됐으면 함.

△이재명 대통령
김선호 차관님의 군에 대한 애정이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림. 대다수 일선 지휘관이나 병사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임. 그리고 계엄 상황에서도 오히려 부당한 상사의 명령보다는 국민에게 충성했다고 생각함.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특검을 통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군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그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 군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부당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음.

△김영호 당시 통일부 장관
특검법을 보면 중간 브리핑 제도가 있음. 수사 과정에서 국가 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한미동맹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안보관계 장관들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미비점과 여야 합의정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사유였다고 생각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님께서 직접 검찰을 지휘해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특검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지만, 특검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수사 결과를 납득하고, 이것을 통해 치유될 수 있는 틀을 좀 갖춰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함.

△이재명 대통령
각자의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람. 반대 의견 냈다가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에는 동의할 수도 있는 것이니 부결하자는 분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람.

△조태열 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께서 국무위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표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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