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대 정원 확대, 정부 설치 기구 결정 따라야"

[황운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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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의대 정원 확대 문제의 최종 피해자인 국민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이후엔 정부가 설치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자는 데 지지를 보냈다.

또 의료 개혁을 위해선 의료 소비자들도 의료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5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건강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점이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강문화사업단’은 2025년 3월 공식 출범했다. 사업단은 직장 내 건강문화 조성 전략을 설계하고, 건강경영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합의 중심의 단계적 조정에 무게

이번 조사에선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57.9%)’과 '2027년부터 정부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정에 따르자(68.6%)’는 데 국민 10명 중 6~7명이 찬성했다.

2023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당시 높은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의 시각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아울러 응답자의 대부분은 '의료 개혁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94.3%)’으로 인식했다.

특히 의료 개혁에 성공하려면, 정책 결정 시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37.3%)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36.0%)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추계위가 성공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3%로, 2023 의료개혁 당시 가장 강력한 근거로 제시됐던 '과학적 근거’에 비율이 감소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건강문화사업단은 "의정 갈등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인식도 '숫자’보다는 '합리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뀐 것을 보여준다"며 "국민 공감과 참여 없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누구 책임일까?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필수 의료를 시장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중앙정부가 인력·시설·장비를 직접 지원·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필수의료 전공의의 수련비를 전액 지원하자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10명 중 8명에 가까웠다.

의료개혁의 기본 문제 의식인 의사들의 △필수과 기피 △지역 의료 붕괴 등 의료 공백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과잉 진료’ 절감 노력 참여 의지 높아

조사 결과 국민의 절대 다수는 의료 과잉 존재를 인식(97.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의 심각성(85.4%)에 대한 공감도 높았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의료 소비자로서 과잉 진료 절감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참여하고 싶다는 데 동의했다.

과잉 진료 등 의료 과잉 문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의료 소비자 책임감도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인식을 내포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개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는 과잉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8세 미만, 임산부, 장애인 등은 예외다.

이처럼 과잉진료 절감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참여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의료진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의료진을 신뢰해야 한다’(92.3%), '의사와 상의하며 진료 결정해야 한다’(89.6%)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인상(39.1%) △병원 예약 위약금(74.7%) 같은 직접적 부담엔 거부감이 심했다. 이는 의료 소비자들이 문제는 인식하는 반면 실질적 참여 모델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의료 개혁,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번 조사 결과는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의료 문제에 대한 인식의 관점이 '전문가만의 영역’으로 치부하던 것에서 '국민과 공동 설계하는 공공정책’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강문화사업단 윤영호 단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의료 개혁도 국민‧의사‧정부가 함께 해법을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먼저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이번 조사 결과의 의미를 해석했다.

특히 윤 교수는 국민이 의료 개혁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 과잉 의료 행위와 약 처방을 줄이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똑똑한 의료 소비자’가 돼야 한다고 인삭하는 것도 이번 조사의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윤 교수는 "똑똑한 의료 소비자는 '건강 민주화’의 전제"라며 "차제에 공공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과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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