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 수 없는 재정준칙…성공적인 도입 조건은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번번이 국내 도입에 실패했던 재정준칙이 도입 시점과 여건에 따라 효과가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준칙이란 정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등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한 제도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초과 금지를 골자로 한 재정준칙안을 국내 최초로 공식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 역시 재정준칙 수립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16일 한국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이 공동으로 개최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브램 구트예스 세계은행(WB)이코노미스트는 재정준칙 효과는 안정적인 경제상황과 도입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형성된 정치적 환경 등 도입 시점 여건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국가별로 널리 채택되고 있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브램 이코노미스트는 밝혔다. 그는 “이러한 차이는 도입 당시 여건에 기인할 수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재정준칙의 도입은 평균적으로 기초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의 지속성은 국가 특성과 도입 당시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제도적 기반보다는 도입 당시의 경제·정치적 여건이 효과의 지속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브램 이코노미스트는 “국가 특성별 분석 결과 신흥국 및 개도국, 자원 수출국 등 정책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국가들에서는 기초재정수지 개선 효과가 일시적인데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여건별 분석 결과 경제가 취약하거나 정치 권력이 집중된 상태에서 도입된 재정준칙은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지 못하는 경향이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나 정치 권력이 약한 상황에서는 광범위한 합의와 조율을 거쳐 준칙을 도입하는 만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도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됐다”면서 “재정 준칙의 도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거나 단기적 압력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