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내수·고소득층에 더 크게 영향…"정책설계시 고려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아시아 신흥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경제 분야와 소득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과 나왔다. 정책을 설계할 때 단순히 거시지표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뿐 아니라, 분배적·구조적 파급효과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진= 연합뉴스)

통화정책 영향력 점차 강화…내수시장 중심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한극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2000년 이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5개국에서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내수를 중심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은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 을 주제로 공동으로 개최했다.

허 교수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을 대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화정책이 성장, 물가,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내수 시장의 반응성이 두드러진 반면, 수출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이들 국가가 소규모 개방경제임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문에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는 통화 정책 효과가 중소기업과 취약 가계 등 내수 중심 집단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허 교수는 덧붙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과 별개로 성장률이나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가 변할 때 중앙은행이 금리 등 통화정책 수단을 조정하는 ‘정책 민감도’는 과거보다 낮아졌다. 이는 글로벌 저금리 환경, 정책 여력 축소,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과거보다 신속·과감하게 대응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리 내리면 고소득 체감 물가 더 많이 올라

황설웅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는 통화정책 충격이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줬다.

가계의 소비하는 항목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화정책 충격이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효과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고소득 가구는 사치재 소비 비중이 높아 통화정책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소득 가구의 체감 물가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 경우 더 크게 하락하고, 완화적 정책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가계는 재화에 대한 수요를 줄일 공산이 크다. 특히 고소득 가구가 많이 사는 사치재는 필수재보다 수요에 따른 가격 조정폭이 크기 때문에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 가격 하락폭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이 기존에 논의돼 왔던 소득이나 자산가격 측면뿐 아니라물가 측면에서도 분배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