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두번째 강제구인 실패…구속기간 연장없이 기소 관측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두 번째 강제 인치 시도가 15일 무산됐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6일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11일과 14일 두 차례 직접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구치소에 머물렀다. 이에 특검팀은 14일과 15일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지휘를 내렸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진술 거부는 가능하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피의자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형사 절차에 대한 모범이 돼야 할 인물”이라며 “이런 대응 방식은 일반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강제구인 실패 경위 파악에도 나섰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불이행 경위를 조사했다”며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조사나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구속 이후 조사에 불응하자 검찰은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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