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세협상 공동대응? 그랬다간 트럼프 더 자극할 것”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국제컨퍼런스에서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15일 “미국의 대일(對日) 관세가 (당초 발표한 24%보다 높은) 25%로 오른 것은 일본이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은 결과”라며 “한일 양국이 대미(對美) 관세 협상에 공동 대응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 전문분석원과 주한 일본대사관 전문조사원을 지낸 니시노 교수는 일본 내 대표적인 국제정치 및 한반도 전문가로 꼽힌다.

16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정치학회(IPSA) 총회 참석차 방한한 니시노 교수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일본은 양보할 수 없는 건 양보를 안 했다”며 “예컨대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 쇠퇴 상황에서 일본 자동차에 관세를 매겨야 하는데 일본은 핵심 산업인 자동차를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에서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쉽게 양보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지금 일본은 선거철이라 더욱 그렇다”고 했다.

니시노 교수는 대미 협상 국면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좋은 생각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일 양국이 비슷한 처지인 건 맞고 상대방의 협상 상황과 과정이 서로에게 참고는 될 것”이라고 했다.

니시노 교수는 미국이 관세·안보를 연계한 데 대해 “트럼프는 안보를 양보한다고 관세를 봐주거나 관세를 양보한다고 안보를 봐주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접근이 먹히는 스타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설령 일본이 자동차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또 다른 걸 요구하고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 압박과 관련해 니시노 교수는 “지금 일본 경제도 어렵고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인하 여론이 높은 와중에 방위비를 예년에 비해 몇 배나 올리라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급격한 방위비 인상안은 더더욱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일·대만 3국 전현직 장성 17명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비한 워게임을 했다. 니시노 교수는 이에 대해 “최근 몇 년 전부터 싱크탱크에서 많이 하고 있다”며 “대만에서 일본의 최서단 요나구니섬까지 110km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는 곧 일본 유사’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니시노 교수는 “최근 발표된 양국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서로) 우호적”이라며 “특히 일본에서는 70% 이상, 한국에서는 60% 이상이 한일 양자 간 안보 협력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도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의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과거사 문제가 남아 있고 양국 간 민감한 사안들이 있는 건 사실이니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나쁘게 전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민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