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격 미달 후보자 속출해도 전원 임명 강행할 건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뉴스1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하면서 국민 눈높이 미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1개 교수·학술 단체 연합체는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 “심각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 연합체는 “교육부 수장의 논문 표절 문제는 김건희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장이 크다”고 했다. 진보 성향 전교조도 15일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 논란에 대해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14일 청문회에서 ‘집 쓰레기를 버리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보좌진과 나눈 메시지에는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적혀 있었다. 갑질 피해를 호소한 보좌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한 언론에는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서를 보냈다. 갑질 의혹을 증언할 전직 보좌관을 청문회에 부르는 것은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공무원과 여야 보좌진 등 1400여 명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선 90% 이상이 ‘강 후보자 낙마’에 찬성했다고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는 뜻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람이 피살됐는데 서로 말다툼했으니 피살 측이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왔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자 우리 측이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한다. 그는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도 “남북합의서 조항을 정면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고, 한미 연합 훈련 연기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군은 주적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생각도 같은가.

역대 보훈 수장 33명은 전원이 국가유공자 가족이거나 군 또는 보훈 유관 경력자였다. 그런데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청문회에선 “보훈부가 보은부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후보자는 이 대통령 지지 외에 최근 공적 활동이 거의 없었다.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과 의문은 쌓여가는데 청문회는 무자료·무증인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보자는 검증 자료를 안 내고 민주당은 증인 채택을 막았다. 그래 놓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 청문회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언급까지 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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