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농해수위 “대미 관세협상, 농업 희생되는 역사 되풀이 안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실

미국과 관세협상 중인 통상 당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 등 농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자 여당에서조차 “농업의 가치를 다시금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국민 우려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공동성명서를 내어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은 결코 교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당당히 맞서 국민적 이익을 옹호하고, 향후 통상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농업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시장 개방, 지엠오(GMO·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은 국민 건강과 식량 주권에 직결된 사안인데,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간 통상협상 과정에서 매번 반복되어 온 농업 희생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업을 지키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다른 산업의 이익을 위해 농업을 양보하는 방식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농업은 결코 교환 가능한 협상 수단이 아니”라며 “우리의 식량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은 협상의 유연성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식량 주권과 국민 안전을 위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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