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현행 양도세 너무 복잡…단순화 필요"

국회 기재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세제 관련 현장 목소리 대변해 기재부에 개선 건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현행 세제 문제점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짚고, "세제를 좀 단순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은 양도세가 너무 복잡해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도세 같은 경우 생활세금이라 누구나 살다가 집 팔고 이사하게 될 때 '얼마에 취득했고 팔면 세금이 얼마 나오고 얼마 대출받으면 다른 집 간다'는 계산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금은 세무사한테 들고 가도 잘 안 해주려고 할 정도로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실무 관련 문제점을 국세청 차원에서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적극 개선 건의해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임 후보자는 "과거엔 국세청이 세제 관련은 기재부 사안이라 간섭 안 하려 했는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해 세제 관련 개선사항은 적극 발굴해 기재부에 건의하도록 TF를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국민이) 예전에는 수사나 재판에 대해 많이 어려워했다가 비교적 알게 됐고, 정치 영역도 국회의원 뽑는 과정이나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주권자로서 권한 행사를 잘하는데, 유독 세금 관련해선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 국세 공무원의 권한이 막강하게 느껴지고 세무사가 돈 벌 계기가 마련돼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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