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문제"라는 미국 지적에 도마 오른 농축산물...본격화되는 내부 갈등

농축산물 수입 시장 문턱 낮추라며 압박하는 미국
여한구 통상본부장 "전략적 판단해야 할 부분 있다"
농식품부 "건강과 직결... 경제적 판단만 해선 안 돼"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농축산물 수입 시장 문턱을 낮추라며 거듭 압박하면서 우리 정부가 뾰족한 수를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상 당국은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입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키를 쥐고 있는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는 먹거리, 건강 문제를 경제적 득실로 따져서만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 부처 간 갈등 양상도 불거지고 있다.

"30개월 월령 제한하는 국가 한국뿐"... 조여오는 미국 압박

7월 1일 인천 남동구의 한 농장에서 농부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국 측은 농축산물 관련 장벽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나온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딸기 등 과일에 대한 검역 완화와 함께 쌀 시장 개방 확대 등이 그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미국 측 요구의 근거는 이렇다. 먼저 소고기의 경우 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16년 동안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제를 유지 중인 국가는 러시아·벨라루스·한국이다. 이 중 미국육류수출협회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 벨라루스로의 수출은 전무한 상황이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만을 위해 월령 관리를 따로 해야 하니 눈엣가시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 LMO 역시 국내 축산 시장에서 옥수수를 주종으로 한 미국산 LMO 사료도 쓰고 있으니 식품용도 수입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내어 줄 건 내줘야" vs "국민 건강에 직결"... 본격화되는 내부 갈등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 등 통상 당국은 협상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내어줄 것은 내어주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어떤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해도 농산물은 고통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그렇지만 우리 산업 경쟁력은 강화됐으며 (이번에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동안 관계 부처와 집중적으로 협의해 랜딩존(landing zone·착륙 지점) 도달을 위한 협상안을 꾸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통상 당국이 충분한 협의도 없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농산물 수입은 과거 파동을 일으킬 정도로 민감하게 여겨지는 사안이기 때문.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대(對)미 협상에 대응하고 있다"며 "쌀이나 쇠고기 등의 수입을 늘리려면 통상추진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향적 검토를 바라는 통상 당국을 향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LMO 사료를 먹은 가축에서 이상 징후가 보고된 건은 없지만 동물과 사람의 소화기관이 다른데 가축에 문제가 없었다고 LMO 농산물을 들여올 수 있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농축산물은 국민 먹거리와 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경제적 득실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