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이어 배터리 양극재·리튬 기술도 수출 통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등 광물 관련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오성홍기. (사진=AFP)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5일 종전의 ‘중국 수출 금지·수출 통제 기술 목록’에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용 리튬 인산철 제조 기술과 배터리용 인산망간철리튬 제조 기술, 인산염 양극재 제조 기술 등이다.

중국 정부는 또 리튬휘석에서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기술과 리티아휘석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생산하는 기술, 금속 리튬(합금)과 리튬 재료 제조 기술,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리튬 함유 정화액 제조 기술 등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들어간 기술은 ‘수출 금지’의 경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출 통제’의 경우 당국 허가를 거쳐야 한다. 자유 수출이 가능한 기술도 계약 등록 관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지난 1월 이 같은 기술 수출 통제 범위 수정을 위해 각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과학기술 발전 상황의 변화와 관리 관행의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부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목록을 계속해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국의 양극재 및 리튬 제조 등 배터리 관련 기술 수출 통제는 미국의 대중 첨단 기술 수출 통제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AI칩·방산기술 등 중국 유입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중국은 그에 맞서 희토류 광물과 배터리 소재 관련 기술에 대한 자국 내 수출 심사를 강화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