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앵커 한마디] 인권 침해? 이 주장이 '형평성 침해'

"무더위에 에어컨 없는 곳에 갇혀 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인사가 야당 의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한 발언입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에어컨 설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교정 시설 내 수용자를 위한 에어컨이 설치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또 다른 인사가 한 주장입니다.

교정 시설에서 재소자들은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운동은 가능합니다.

"좁은 2평 독방에 수감됐다"

다수의 수감자들은 이보다 열악한 과밀 수용 환경에서 생활합니다.

혼거실에서 0.5평 공간을 할당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인권 침해'라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런 주장이 '형평성 침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