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당국, 구금 불법 체류자 '보석 폐지' 추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대원들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연방 플라자 법원에서 신원 미상의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AFP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현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구금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수백만명의 추방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그들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토드 라이온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이 최근 발표한 이번 정책은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을 시기 상관 없이 불법으로 넘은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된다.

라이온스 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 절차 기간 동안 구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방침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고 해당 관계자가 설명했다.

미 법원은 구금한 이들에게 도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석을 풀어줄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라이온스 국장은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구금에서 석방될 수 있지만 이런 결정은 이제 판사가 아닌 ICE 직원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법에서는 불법 체류 중인 모든 이민자가 신분이 결정될 때까지 구금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부는 ICE 구금 시설의 침상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이 법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인지해 왔다.

미국 시러큐스 대학교의 거래기록접근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ICE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는 이는 약 5만7800명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지출 계획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ICE는 수백억 달러를 투입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 4만개였던 침상을 1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 초반 부진했던 추방 조치도 조만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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