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강제구인 또 거부…내란 특검 “바로 기소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강제구인 지휘에도 조사를 거부했다. 내란 사태로 특검까지 출범했지만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려는 윤 전 대통령의 행태를 두고 법조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강제로 끌어냄)하라고 서울구치소 쪽에 협조 공문을 거듭 보냈지만 ‘강제구인’은 이날도 집행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강제구인 집행 불발 경위를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특검의 목적은 수사인가, 망신 주기인가”라며 반발했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검찰이 구치소에 방문했던 선례를 들며 ‘방문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마저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특검보는 “(바로 기소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치를 강조해왔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날의 명분을 접어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직 검사도 “전직 대통령이란 지위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데 고집 부리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강제인치가 필요하다. 일반 국민이면 압박감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본인으로 인해 특검이 설치됐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절차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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