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로 지은 아파트… 하자는 누가 책임지나 [부동산 아토즈]

민참사업에 관급자재 허용 요구
건설업계, 자율성 훼손 등 우려
"시공품질 저하 책임 떠안아" 반발
국토부·LH 등에 건의서 전달

공공주택이지만 래미안·힐스테이트·푸르지오 등 민간 브랜드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적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의 기술력·브랜드로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민참)'이 그것이다. 일부 자재 및 전문업계가 민참사업에도 관급자재(중소기업 제품) 사용과 분리발주를 요구하자 건설업계가 각종 부작용을 야기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관급자재 사용과 분리발주는 주택공급 축소, 민간 자율성 훼손, 책임소재 불문명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참사업은 민간이 공동 시행사로 자금조달, 미분양 리스크 등 모든 것을 떠안는 구조"라며 "여기에 각 사마다 브랜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지침이 있는 데 분리발주와 관급자재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며 우려를 전달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소방 등 일부 전문업계는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다. 레미콘 등 자재업계는 관급자재 구매를 건의했다. 민참도 공공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면에는 공공주택 사업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건설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민참 프로젝트는 품질향상 및 효율시공을 위해 통합 공정관리와 자재 선정 자율성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즉, 분리발주와 관급자재 사용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데 분리발주 및 관급자재 시용시 책임소재 불문명, 시공품질 저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는 "관급자재 사용 현장의 경우 조달 지연과 후속 공종 차질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를 민참 사업에 적용하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민간 사업자가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협 관계자는 "주택 브랜드는 민간 건설사가 오랜 기간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형성한 기업 자산"이라며 "시공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현장에서 자사 브랜드 사용은 불가능 하고, 결국 주택 공급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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