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새로 짓는 대신 국공유지 활용해 주택 공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李대통령, LH 공격적 개혁 주문
재건축·재개발은 공공성이 우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확보된 국공유지 등 가용 부지를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정책의 중심을 양적 확대보다 '속도'와 '실현 가능성'에 두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김 후보자는 기자들을 만나 "3기 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새로운 신도시 추가 지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은 규제완화를 포함해 추진하되 공공성 훼손은 경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해선 "민간 주도로 공공성을 놓치거나 공공이 민간을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균형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세제 정책은 "국토부 단독 사안이 아닌 만큼 금융·조세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비·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부담 완화방안도 협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발언이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판을 바꾸는 수준의 구조적 개혁을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셨다"며 "LH는 수동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책임 있게 작동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가 LH를 사실상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판을 바꾸는 개혁'이라는 표현이 조직구조나 기능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LH 직접 시행 확대' 요구와 맞물리며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발언은 LH 분할 등 조직개편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조직 규모에 비례해 책임과 과제도 커진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LH가 토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후보자 역시 이런 인식을 함께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정부 기조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LH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수용하고, 맡은 역할은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직접 시행 확대도 법·제도 정비와 예산이 마련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민간 수요를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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