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트럼프 손 들어준 미 대법원... '교육부 해체' 길 열어 줘

1400명 해고 허용… 트럼프 “중대 승리”
초·중학교 예산 동결에 20여 개 주 소송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4월 23일 미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학교 규율 정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명령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린다 맥맨 교육부 장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교육부 해체를 향한 길을 열어 줬다.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을 해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허용했다.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州) 연방법원 소속인 한국계 명 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으면서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전 판사(한국명 전명진)는 5월 22일 판결에서 해고된 교육부 직원을 복직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서명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의 실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대법원 결정의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긴급 상고에 대한 판단에선 흔한 일이다. 다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진보 대법관 2명이 이에 동참했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선거전 때 내놓은 ‘연방 교육부 해체 및 주로의 교육 행정 이전’ 공약의 실현이 더 수월해졌다는 게 미국 언론의 평가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확대 해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 부처를 의회 동의 없이 해체할 수 있게 허락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대법원이 연방 정부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에게 연이은 승리를 안겨 줬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최근 연방정부 재편과 인력 구조조정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을 무력화하기도 했다.

방과후 교실 등 지원 중단에 원성 커져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했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각 주로 되돌리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 초·중등 학교 현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축소 지향 교육 행정에 대한 원성이 커지고 있다. AP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정 아동 등이 대상인 방과후 돌봄교실과 여름캠프 지원 예산을 동결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등 20여 개 주가 지원 재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이날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예산 지원 프로그램이 불법 이민자 가정을 돕거나 성소수자 포용적인 교육을 한다고 의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AP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 뒤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담론을 퇴출하겠다며 대학 정책과 학교 교육 프로그램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