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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4대강 재자연화, 기후대응댐 재검토, 재생에너지·친환경차 확대 등 이재명정부가 추진할 환경 정책 기조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성환 후보는 원자력발전(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조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윤석열정부 환경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환경부가 좌파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평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환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김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탈탄소와 4대강 재자연화를 포함한 환경 정책 전환에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김 후보는 '지난 3년간의 대표적 환경파괴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탈탄소 사회로 가는 것에 역행했다"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원전을 늘릴 것이면 석탄이나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줄였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줄였다"며 "4대강도 재자연화를 했어야하는데 감사원 건의와 달리 사실상 중단했고 탈플라스틱 정책도 보류되거나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환경부를 약간 '좌파'라는 인식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었던 것 같다"며 "저는 환경부가 결코 규제 부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일종의 지속가능한 미래, 탈탄소 사회로 가는 안내 지원 부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했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고 당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며 "그 이후에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의 추진이 변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과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물러선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고 원전도 매우 중요한 에너지인데 위험성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면서 탈탄소 사회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윤석열정부 당시 홍수·가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건설 정책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보(洑) 철거·수문 개방 등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금강 유역과 영산강 유역의 보를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반이 붙어 있어서 정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청문회 이후에 제가 직접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정밀하게 검토해서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새 정부에서 기후에너지 대응 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냈다. 김 후보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감축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기능은 환경부에 있는데 이행 수단의 대부분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다"며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정부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기후와 기후의 정책 기능과 이행 기능을 함께 추진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면서도 탄소 감축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씨의 결혼식 참석과 축의금 문제, 이재명정부 내각 인선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동호씨 결혼식 참석 여부와 당일 축의금을 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후보는 "축하는 하러 갔지만 일정이 있어 식이 시작되기 전 나왔고, 축의금은 따로 내지 않았다. 제 60년의 명예를 걸고 계좌로 (축의를) 이체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청문회와 무관한 대통령 흠집 내기라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며 청문회장에서 고성이 오갔다.
또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9·10대 서울 노원구청장을 지낸 김 후보를 향해 "구청장을 해 보셨으니 지방공무원들 임명해 봤을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이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느냐, 논문표절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논란을 겨냥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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