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법·원칙 따라 국세행정"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행정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 한복판에 있던 신분 하나로도 이런 정치 중립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임 후보자와 매제 관계인 이승엽 변호사가 한때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보은성 인사가 후보자까지 연관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청장 취임 후 당적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질의하자 "정치적 중립성, 행정부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탈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혜경 여사의 측근 배소현씨의 세금탈루 의혹 △이재명 대통령 장남의 소득세·증여세 탈루 의혹 △쌍방울 법인세 탈루 의혹 등을 언급하며 "신속하게 조세 정의를 실현시켜 주겠느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아울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은 대표적인 사정기관 중 하나인데, 정적인 목적에 휘둘리면 안 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의견을 묻자 "세무조사는 국세 행정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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