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띄워 집값 잡겠다"…'상법 개정' 약속 지킨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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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41일 만에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상법 개정' 약속을 지켰다.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다. 이번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이 계획한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자본이동)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국무회의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상법 개정안 공포안은 아무런 이견 없이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상법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외에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 비율을 3분의1로 확대하는 내용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상장회사가 전자 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해 열 수 있도록 하되 일정 상장회사의 경우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조항은 공포 즉시, 전자주총 도입은 2027년 1월1일부터, 나머지 조항들은 공포 후 1년 뒤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과 이를 통한 코스피 5000 달성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대표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와 코스닥150을 추종하는 ETF에 각각 2000만원을 투자해 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문제는 대통령의 한 마디와 각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한 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약속을 지킨 셈이다.

이 대통령 의지를 반영하듯 취임 후 주식 시장은 오름세다. 지난 14일 코스피 지수는 3202.03에 장마감해 3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3200선을 돌파했다. 이날도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1% 오른 3215.28에 마감해 전날에 이어 또 연고점을 경신했다. 지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19.1% 올랐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전날(14일) 코스피 지수가 2년 내 5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놔 시장에 활력을 더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 '코스피 5000시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5.5.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번 상법 개정은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약속한 '협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상법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 후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주요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까지 야당인 국민의힘 협조를 이끌어 내려 노력했다. 당시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는 여야 모두 참여했고 안건은 재석의원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주식시장 활성화는 집값을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목표와도 연동돼 있다. 부동산으로 몰린 투기 수요를 자본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돌리겠다는 의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관련 수요 억제, 공급 확대 등 정책이 많다"며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 (투기 수요를) 부동산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시장의 눈은 증시의 추가 상승을 위해 정부가 내놓을 다음 카드로 쏠린다. 민주당은 대선 국면에서 상법 개정 외에도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확대개편 등 퇴직연금 단계적 대형화를 위한 수익률 제고 △코스닥벤처펀드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의 공약을 내놨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지금은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이 회복돼 가는 과정이라 본다"며 "중요한 건 기업의 체질,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좋은 기업들이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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