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비트 과태료 17일 논의…제재 수위 놓고 업계 긴장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의 모습.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업비트에 대해 오는 17일 과태료 규모를 결정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에 대한 과태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말 업비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이후 4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업비트의 기관·인적제재를 우선 확정한 뒤 과태료 처분은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심의를 진행해왔다.

업비트의 KYC 위반 건수가 70만건에 달하는 만큼 과태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과거 KYC 위반으로 과태료 20억원이 부과된 한빗코 사례를 참고해 업비트 과태료가 최대 7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한빗코는 2023년 고객 197명에 대한 KYC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19억9420만원 처분을 받았다. 1인당 과태료가 1000만원 수준으로, 이를 업비트에 적용하면 단순 계산시 7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과태료 수위 결정에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위반 건수를 고려하면 최소 수백억원 규모의 과태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20년 고액현금거래 4만여건을 FIU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우리은행에 과태료 약 165억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종합검사를 받고 제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업비트의 과태료 수위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

업비트의 과태료 수준이 높을수록 각 거래소의 과태료 처분 수위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 과태료 처분은 대규모 재무적 손실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 과태료 수준이 수천억원이란 얘기도 있고 수백억원으로 조정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적발 수준은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과태료 적용 기준은 업비트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적자를 보고 있는 거래소의 경우 수백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업비트 결과가 발표되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소송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빗코가 지난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빗코 측은 KYC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고객이 곧바로 자금세탁 등 부정거래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FIU가 법원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현재 법원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과태료 취소 결정 사례가 나타난 만큼 각 거래소가 법적 소송으로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본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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