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작권 전환 땐 경제적 타격 헤아릴 수 없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025.4.2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면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철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적 타격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자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전작권이 전환되면)대체할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 복무기간을 지금보다 훨씬 길게 하고 복무 대상 또한 늘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군에는 있지만 우리에게 없는 무기 확보 차원에서 국방비 폭증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이고 국민 세금”이라며 “무엇보다도 전작권과 주한미군이 뒷받침해온 보이지 않는 대외적 안정감이 사라짐으로써 오게될 주가하락 등 경제적 타격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안 장관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비용과 관련해서 “연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안 장관 후보자 발언 파문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의견”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년 안이다’ 시간 내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고려하고)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라며 “전작권 환수 문제라는 것은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하면서 고민했던 문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재차 “국방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한 말이 어떻게 이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의견일 수 있느냐”며 “(이재명 정부에서)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냐,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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