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술 사업화 중요한데… 예산·인프라·지속성 모두 부족"

NST '완결형 R&D 실현을 위한 출연연 기술사업화 정책 심포지엄'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완결형 R&D 실현을 위한 출연연 기술사업화 정책 심포지엄'에서 손수정 STEPI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건희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해 기업에 이전하면, 그다음 과정은 오롯이 기업의 몫이다. 출연연이 관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기술사업화가 성공하려면 두 주체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15일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최한 '완결형 R&D 실현을 위한 출연연 기술사업화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손수정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시스템혁신실장은 포럼 주제발제자로 나서 "현재 출연연의 구조로는 기술 사업화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손 실장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을 지적했다. 그는 "출연연은 PBS 제도(과제중심운영제도·연구자가 정부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예산을 수주하는 경쟁형 시스템) 속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수요에 기반한 R&D(연구·개발)를 기획하기 어렵다. 출연연을 이끄는 기관장도 3년마다 바뀌는 탓에 전문성과 지식,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또 "출연연 내 R&D 사업화 전담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화를 위한 '예비 스케일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연구를 위한 돈도 부족한데, 예비 스케일업을 할 만한 돈은 더더욱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식 순환 관점'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손 실장은 "출연연이 발명 신고를 통해 평가하고 특허를 만들지만, 특허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게다가 이 기술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기술인가를 판단하고 양질의 명세서를 작성할만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도 각 출연연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이 시장 수요와 얼마나 매칭되는가에 대한 분석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연구를 통해 나온 지식재산권(IP)을 성공적으로 민간 기업에 이전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다. 손 실장은 "(스타트업이 영세한 탓에) 기업은 이전 이후 출연연에 줄 돈이 없고, 출연연 연구자는 기술이전 이후 특정 기업을 지원하면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결국 기술 이전하더라도 기업가 내지는 기업 스스로가 (사업 성공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종 규제와 한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자원, 금융자원, 인프라 자원을 엮은 통합형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출연연 연구성과가 실험실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과 사회에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려면 수요-공급 간 간극이 줄어든 '완결형 R&D'로 전환돼야 한다"며 "NST는 중개자 인적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사업화 통합지원 플랫폼'(NSMAP)을 구축해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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