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韓,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독도 주장은 계속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2025년판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이라고 기술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계속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각의 이후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한국에 대해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2025년판 방위백서를 손에 든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사진=NHK]

◆ "중국군 활동 일본 주변에서 확대" 강한 우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군의 활동이 일본 주변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중국 당국이 해경국(해상보안기관)과 군 간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전통적 군사 개입이 어려운 '회색지대'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주변국들의 대응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실제로 미군이나 자위대 등 군사 조직이 개입하기 어려운 형태로 중국 해경이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일본) 안보에 종전보다 한층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며 궤적 예측이 어려운 이 미사일은 상대방의 요격을 어렵게 만들어 한미일의 방어체계를 위협한다고 봤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핵무기도 개발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중국과 군사적 연계 동향을 포함해 강한 우려를 갖고 주시해 갈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goldendog@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