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창 ‘산불과 사람들’, 2차피해·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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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KBS1TV 시사기획창 ‘산불과 사람들’편이 15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산불 이후 2차 피해에 대한 현 상황을 시사기획창팀이 취재했다.

지난 3월 경북 지역 산불은 이재민 3천여 명, 재산 피해 1조 원 등 역대 최악의 기록을 남겼는데, 서울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잿더미 위에는 또 다른 재앙이 싹트고 있다.

최대 200배나 높아진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극한 호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농촌 마을 주택가 인근 산불의 경우 치명적인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왜 산사태 등 2차 피해 확률이 높아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산림청 산하 한국치산기술협회와 산불 피해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조사를 동행해 봤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최대 200배가 높아지는 산불 지역 산사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엽수와 활엽수를 섞어 심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2022년 발생했던 밀양 산불 피해 지역 복구 현장에서 편백나무 등을 심은 인공조림 지역과 자연 복원 지역을 비교해 봤는데, 자연 복원지는 탁월한 재생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인공조림 지역은 말 그대로 엉망이었다. 인공조림에서 가장 중요한 활착률 즉 심은 나무가 살아나는 비율이 심각하게 낮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재조림 비용 등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특히 조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사실상 유령 업체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무실은 비어있고 다른 지역 조림 입찰을 따내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이런 업체를 막을 수단이 없다. 그 실태를 시사기획창팀이 추적해 봤다.

인공 조림 과정에서 죽은 나무를 다시 심는 데는 세금이 또 들어간다. 업체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조림 사업을 대행하는 산림조합 측에서는 ‘산에 심은 나무에 물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더 규모가 큰 임도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급경사 지역에 대한 특수 공법 등을 적용하지 않은 채 건설한 임도가 무너지고, 심지어 한 마을을 고립시키기까지 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산림조합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산림청의 관리 부실도 한몫했다. 산림청은 인공조림에만 한 해 평균 천억 원, 임도 건설에는 천5백억 원의 세금을 쓰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3조 8백3십9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