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로 위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간주해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도로 위 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20명 안팎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왔다며, 이는 안전 관리가 이뤄지는 장소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사망사고 때는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던 과거와 달리 발주처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도로 위 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20명 안팎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왔다며, 이는 안전 관리가 이뤄지는 장소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사망사고 때는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던 과거와 달리 발주처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도로공사 현장 교통사고로 숨진 작업자는 지난 2022년엔 19명, 2023년엔 25명, 2024년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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