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다 인적공제 1400명 적발… "플랫폼 개선 요구"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활성화 영향

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로 추징한 인원이 1,000여 명을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활성화로 소득세 환급 신청이 크게 늘어난 여파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1,423명으로부터 총 40억7,000만 원을 추징했다. 한 사람당 286만 원 수준이다.

과다 인적공제는 주로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부양가족이 사망자거나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된다.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인적공제가 신청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의 이번 점검은 이례적이다. 통상적으로는 5월 소득세 신고가 끝난 하반기에 인적공제 등을 다시 점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삼쩜삼 등의 활성화로 소득세 환급 신청이 크게 늘어나며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올해는 상반기에 작년 소득세 신고를 들여다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 환급 신고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 과다 인적공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세무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 활용해 과장 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플랫폼 업체가 해야 할 민원 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돼 국세행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점들에 삼쩜삼, 토스 등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구했다"며 "납세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세무플랫폼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편의성은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실·무책임한 운영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