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여성 의제 미뤄"
"결국 '추진 않겠다'는 것... 자진 사퇴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정책 분야에서도 장관직을 맡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뭘 하고 싶어 장관이 되려 하는가"라고 직격하기까지 했다. 여가부 수장으로 지명된 후보자가 정작 여성 관련 의제는 뒤로 미루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권 대표는 14일 오후 페이스북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비동의강간죄,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등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의 선행'을 이유로 모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 유보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비동의강간죄는 21대 대선 기간 여성들이 가장 간절히 요구한 정책 중 하나다. 비동의강간죄를 공약한 후보(권영국 당시 민노당 대선 후보)를 만나 '죽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말이 강 후보자에겐 들리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비동의강간죄'는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강간죄 성립을 위해선 가해자의 폭행·협박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형법을 보완·수정하는 입법인 셈이다.
"결국 '추진 않겠다'는 것... 자진 사퇴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는 도중, 눈을 감은 채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뉴스1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정책 분야에서도 장관직을 맡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뭘 하고 싶어 장관이 되려 하는가"라고 직격하기까지 했다. 여가부 수장으로 지명된 후보자가 정작 여성 관련 의제는 뒤로 미루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권 대표는 14일 오후 페이스북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비동의강간죄,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등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의 선행'을 이유로 모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 유보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비동의강간죄는 21대 대선 기간 여성들이 가장 간절히 요구한 정책 중 하나다. 비동의강간죄를 공약한 후보(권영국 당시 민노당 대선 후보)를 만나 '죽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말이 강 후보자에겐 들리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비동의강간죄'는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강간죄 성립을 위해선 가해자의 폭행·협박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형법을 보완·수정하는 입법인 셈이다.
지난달 2일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해태상 인근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
권 대표는 강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에 맞선 여성들의 의지를 사실상 꺾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이 여성을 적으로 돌린 첫 번째 상징적인 장면은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였다"며 "여성들이 윤석열 탄핵 광장을 열고 싸운 동력은 그런 윤석열에 대한 분노와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였다"고 짚었다. 또 "그들은 이재명 정부에도 여가부 정상화 및 개혁 과제 추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운운한 정치인 중 그 합의를 만들어 온 정치인은 없었다"며 "그것이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은 모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는 게 권 대표 주장이다. 그는 "민주노동당은 강 후보자에 대해 갑질 논란과 거짓 해명 등을 이유로 이미 내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고 언급한 뒤, "이번 입장들로 강 후보자의 부적합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성 의제를 미루는 여가부 장관을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