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재명 정부 첫해 방위백서에도 "독도는 일본땅"...21년째 억지 주장

일본 방위성 '2025년도 방위백서' 발표
2005년 이어 21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국은 파트너 국가"
외교부 "독도에 대한 도발 단호히 대응"

일본 방위성이 15일 발표한 2025년도 방위백서에 독도와 관련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했다. 도쿄=류호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올해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건 올해로 21년째다. 다만 한국을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파트너'로 지칭하며 협력 관계를 유지할 의도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15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성이 15일 발표한 2025년도 방위백서에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각 지난해 6월(오른쪽), 7월에 열린 한미일 군사 연합 훈련 프리덤 엣지와 3국 국방장관 회의 사진을 실었다. 도쿄=류호 특파원

독도 관련 기술은 지난해와 동일했다. 방위성은 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일본 명칭)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2005년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기술한 후 21년째다. '우리나라 주변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협력할 파트너'로 지칭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파트너'로 지칭했는데, 이재명 정부로의 정권 교체 후에도 2년 연속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방위성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격함과 복잡함이 커져 일한(한일) 협력은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중 경쟁 심화할 듯… 북러 밀착 주시해야"

일본 방위성이 15일 발표한 2025년도 방위백서에 주요 국가·지역 병력 규모 자료를 실었다. 도쿄=류호 특파원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위협 증대, 미중 갈등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사회는 전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의 균형이 크게 변화해 국가 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미중 국가 간 경쟁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인 동시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짚었다. 러시아의 군사 활동 강화 움직임을 설명하며 "(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 협력은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구축한 데 대해선 별도 해설을 실어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략에 어떻게 관여했고 러시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해선 "종래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짚었다.

외교부, 항의하며 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

이세키 요시아스(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가 15일 초치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하자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세키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 측과의 면담에서 방위성이 올해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한 데 대해서도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