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소액주주 희생 없게 상법 개정…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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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5.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기업의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감사위원회 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언급하며 "소액 주주의 이익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두 가지 내용을 담아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년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했다"며 "우리 한국 증시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감사위원 중 1명만 이사회 내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2명으로 늘려 소액 주주의 의견을 감사위원 선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받아 이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둘 다 소액 주주 권익 강화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관련 공청회에서 감사위원의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더 이상 대주주 이익을 위해 소액 주주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서도 "필수 공공 지역의료 강화대책, 환자 안전 강화 신뢰도, 의대 교육과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 개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이 놓여있다"며 "의대생들의 복귀는 그 시작이다. 사회적 대화와 조정의 장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의료 갈등 사태,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과 정부가 함께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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