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안보 영향 조사…관세 수순(종합)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 AFP=뉴스1 ⓒ News1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 상무부가 드론과 드론 관련 부품, 그리고 태양광 패널 및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1일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드론과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으며 반도체와 구리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해 관세 부과가 예정된 상태다.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대부분은 중국산 드론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는 미국 상업용 드론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워싱턴은 국가 안보와 자국 기업 보호, 공급망 안정성 등을 이유로 지난 몇 년간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해 왔다.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DJI와 중국 드론업체 '오텔'(Autel)의 드론 신모델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고, 지난 1월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드론의 미국 내 판매 제한 또는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을 축소하고 미국 드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제무인운송시스템협회(AUVSI)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 덕분에 시장 가격보다 낮게 덤핑된 적대국 제조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은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의 안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혁신을 약화시키며 미국 제조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내몰리도록 한다"면서 정부의 이번 드론 조사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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